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11)

소개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목차

1. 의의(意義)
2. 중요성(重要性)
3. 목적(目的)
4. 초동수사 체제(體制)의 확립 방안(確立 方案)
5. 일반적 유의사항(留意事項)
6. 초동수사의 방법(方法)

본문내용

1. 의의(意義)
가. 사건이 발생한 당초(발생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수사활동을 말한다.
나. 초동조치와 협의의 초동수사
1) 초동조치
- 사건인지, 긴급전파, 긴급출동, 긴급배치, 긴급조치(범인체포, 긴급처치, 사태진압, 확산방지), 긴급채증, 현장보존
2) 협의의 초동수사
- 현장감식, 현장수사, 현장탐문
2. 중요성(重要性)
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의 산일 및 범인의 도주 등 수사의 어려움
나. 초동수사 체제의 확립
다. 초동수사를 통하여 가급적 범죄현장에서의 범인을 검거하고 동시에 물적 증거나 참고인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3. 목적(目的)
가. 범인의 체포 - 제1목적은 현장 또는 주변에서 범인 체포
나. 수사긴급배치 - 범죄발생의 인지와 동시에 범인의 도주경로 차단, 체포
다.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 - 피해자, 범행목격자, 사건관계자 등 확보, 사건직후의 진술청취
라. 사건당초의 상황 확보 - 화재의 연소상황, 범죄현장 주변상황, 현장의 집합인물 등 그 동태나 이동성 있는 물건, 사람, 상황 등은 이동 전에 사진, 녹음, 기록으로 후일의 수사자료, 증거자료 확보
4. 초동수사 체제(體制)의 확립 방안(確立 方案)
가. 보고, 연락의 신속 정확화 - 사건발생 시 적절한 수사지휘 가능(보고책임자의 지정, 보고요령 숙지)
나. 수사관의 근무체제의 확립 - 신속한 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소재보고, 근무할당, 야간근무체제 확립)
다. 기동력의 확보 - 형사 기동차량, 순찰차, 오토바이 등(수사장비의 적재)
라. 수사용 장비의 용법숙지, 항상 정비 점검 - 감식, 통신 등 기자재
마. 수사 긴급배치 계획의 수립 - 중요사건 발생 대비
바. 기초자료 수집정비 - 관내지도, 교통기관의 노선도,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폭력단체 등
사. 다른 기관 및 교통 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 도주로 차단, 정보입수, 수배공조
5. 일반적 유의사항(留意事項)
가. 최단시간 내에 현장 도착방법 연구
나. 비상연락체제 유지(항상 소재 분명)
다. 긴급 사건수배의 요령 숙달
라. 초동수사체제와 출동연락보고체제 숙지
마. 비상배치의 위치 연락방법 고지
바. 수사장비의 사용방법 숙달(사진, 녹음, 감식기계)
사. 항상 여비 휴대(비상금)
아. 냉정, 침착, 신속, 정확을 위한 평소에 과거사례 연구
6. 초동수사의 방법(方法)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의 실패는 제2의 범행 등의 결과 초래
※ 초동수사의 순서
신고의 접수 및 보고, 현장출동, 현장접근, 현장임장, 현장통제 및 응급구호, 현장보존, 현장검거
가. 인지자 조치(認知者 措置)
(1) 신고의 접수(申告의 接受) - 112 및 외근 경찰관에 의하여 접수
- 신고인의 신분(인적사항, 신고동기, 신고시각, 패해자, 본인여부확인, 긴급성 여부판단)
- 신고내용(사건일시, 장소, 인적사항, 인상착의, 도주방향, 피해자,
수법, 동기)청취
- 심적대비(냉정유지, 허위신고 여부유의, 사안의 확대가능성의 여부판단, 신고묵살 주의)
(2) 즉보(卽報) - 1보(발생상황) “00에서 00사건 발생” 제목 하에 “사건 청취 중”이라는 제1보를 본서에 즉보
, 2보(추적, 체포, 수배를 위한 필요사항, 피해자의 상황보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