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재난 국내외 보건정책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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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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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현황 분석
Ⅱ. 해외 주요국의 재난관리 동향과 시사점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현황 분석
1. 재난안전 환경 및 실태 진단
1 재난안전 환경진단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난 위험 상존
* 우리나라의 기온은3.0∼35.9℃ 상승(全지구는1.8∼13.7℃ 상승 2099년가정1))
나. 시설 노후화·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 가속화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 50년이상 노후 시설 다수 교량 27%, 터2널30%, 옹3벽37%, 승3강장17%)
○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 65세 이상 인구 비율(’13년12%→’50년37%), 국내 체류 외국인 약160만1명(’13년
다.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재난 증가
* 신종인플루엔자’09년, 구,제역’10년, 에,볼라’14년, 금,융사기 사 이버테러등
○ 에너지(전기, 가스) 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
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증가 우려
라.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 증가, 등산·해양
스포츠·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
☞ 우리의 기후·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25위/34개국, 2014)
* (’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 직전까지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미실시
* (’14년 세월호 사고) 해운조합의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
* 감사원 지적사항, 세월호 특위, 한국일보(5.1.), 조선일보(5.2.), 서울신문(5.7.) 등
아. 예방사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 재해예방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재
○ 소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소홀 및 재해예방사업의 과학적 추진 미흡
* (’11년우면산산사태 산 사태취약지역이전국에74개7소만지정서울은0곳

참고 자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민안전처
해외주요국의 재난관리 ICT 동향과 시사점, 정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외국의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 , 정윤한, 2013년4월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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