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민관협력모델_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는 인구 이동(이주)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각 국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면서 외국인 유입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화에 발맞추어 많은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국가 발전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을 어떻게 국가가 수용하고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되어 왔으며, 외국인 정책이 성공을 하면 미래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되지만, 실패를 하면 큰 사회적 비용으로 국가 발전에 저해 요인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들을 실제적으로 행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외국인들도 주민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동등하게 처우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이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와 민간단체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포천시와 관내 민간단체의 사례, 독일의 외국인 지원 사례를 통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1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1.2 외국인 주민 현황

Ⅱ.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2.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2.2 시민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Ⅲ. 독일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민관협력사례)

Ⅳ.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모델

Ⅴ. 결 론

본문내용

이민정책이란 국제이주의 발생(이출과 이입)과 정주화 그리고 적응 내지 정착과정을 다루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민정책이란 이민자의 국제적 이동과 체류관리 및 귀화를 포함하여 이민국에의 정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인 및 이익집단적 관점이 아닌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종합적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민정책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장기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영구이주이건 일시적 취업을 위한 이주노동자이건 방문자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 입국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이미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해주는 등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안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들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지역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용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 이민자 등 외국인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다.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시책은 지자체가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만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개선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펼쳐야 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는 필수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도 주민이라는 의미에서 이주민, 이민자, 외국인 대신 ‘외국인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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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2009.6.22)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4.2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