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의 유형)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변동유형간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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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변동의 유형

Ⅰ. 정책혁신

1. 창조형
2. 반복형

Ⅱ. 정책유지

1. 순응형
2. 불응형

Ⅲ. 정책승계

1. 선형형
2. 정책통합형
3. 정책분할형
4. 부분종결형
5. 비선형형

Ⅳ. 정책종결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Ⅴ. 정책변동유형 간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1983)에 의하면, 정책변동은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그리고 정책종결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혁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란 정부가 종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진출하
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새 분야에 진출하는 까닭에 기존
의 조직 법률이나 예산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에서부터 창출되어
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형태의 정책혁신이란 20세기에 있어서 비교적 희
귀하다는 것이 Hogwood(1983 : 26)의 주장이다. 20세기 전반의 영국의 복지정책
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구빈법애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혁신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크게 창조형과 반복형
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창조형
창조형은 처음 도입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추진하려는 특정 정책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도입된 적이 없는 정책환경을 의미한다.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정책 이 그것이다.
2) 반복형
반복헝은 이전 시기에도 도입된 적이 있는 정책을 참고하는 상황으로서. 추진
하려는 특정 정책이 과거에도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도입된 적이 있는 정책환경
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과거 박정
희 정부에서도 추진된 적이 있는 수도이전정책인 것이다.
2. 정책유지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넓은 의미의 정책변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생
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책은 적용대상을 확장해야 하며 급여수준을 조정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산출물을 조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유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수동적인 적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는 관개법령의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예산액도
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 이성복(1993).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 박성복, 이종렬(2003). 정책학 강의. 서울: 대영문화사
· - 성경룡, 김태성(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