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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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문제제기 및 제시목적

Ⅱ .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개념과 분석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설치목적
2. 도입배경 및 과정(외국과의 비교)
3. 우리나라 지정 현황
4. 관리현황
5. 관계법

Ⅲ.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정책변동 및 분석
1. 정책변동의 개념
2. 정책변동의 유형
3. 정책변동의 원인
4.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
5.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변동 평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

Ⅳ. 문제점 개선방안
1. 문제점
2. 제도 개선안
3. 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7년 여천시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기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이 설정되었으며, 1998년말 서울을 비롯한 36개 시, 34개 군에 걸쳐 지정되었고, 지정면적은 전 국토의 약 5.4%에 해당되는 5,397.1㎢이르고 있다.(건설교통부, 1998)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완화조치는 계속되었지만 구역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구역내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어왔고, 선거때마다 선거공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 50여 차례에 걸친 행위제한 완화로 인해 구역 외 지역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접근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구역 내 주민불편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본 정책은 이와 같이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역조정방안 및 정책의 변동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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