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3.09.21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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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 정책과정상의 환류(feedback)와 정책변동의 의의
2. 정책변동의 유형

제 2절 정책변동의 원인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입의 변화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변화
3. 정책의 일관성 상실

제 3절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1. 정책지지연합모형
2.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3.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
4. 정책흐름모형
5. 시차이론

제 4절 정책혁신과 저항
1. 정책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
2. 정책혁신에 대한 저항 : 정책종결의 경우를 중심으로
3. 정책변동의 추진전략 : 효과적인 정책종결과 감축 전략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 정책과정상의 환류(feedback)와 정책변동의 의의
1) 정책과정의 환류 - 정책과정의 문제 해결 기능, 정책목표에 맞는 정책 실현
정책과정에는 끊임없는 환류가 이루어진다. 정책과정을 4단계로 보았을 때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이 때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향후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환류되어 전 단계의 활동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 영향을 주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그보다 앞선 단계들의 실행에 영향을 준다. 결국 정책과정은 환류를 통해 무한히 순환하면서 정책 과정에서 생긴 각종 오류와 문제를 수정하며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순환에서 환류는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과정에서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또 다른 정책과정에서 반복되어 정책의 퇴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 략>

1) 동태적 전략
: 정책변동으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잃는 자들에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보상을 통하여 정책변동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정책변동은 꼭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반대세력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반대 세력을 줄이기 위해 정책변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예) 정책종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자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
2) 제도적 전략
: 정책변동이 필요할 때 정책변동에 대한 불가피함의 근거가 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① 영기준예산(ZBB: Zero Base Budgeting)
: 영본위예산이라고도 하며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 지사 시절에 처음 시행하여 대통령이 된 후에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ㄱ. 정의 : ‘예산은 매년 증액되거나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이 근본부터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예산론이다. 그 이유는 한번 책정되면 끊임없이 증가하려는 예산의 특성을 억제하여 전년도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0에서 출발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에드민, 2006)
배득종, 『신재무행정』(박영사, 2010)
유 훈, 『정책변동론』(대영문화사, 2009)
정정길 외 4명,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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