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 정부형태)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 및 의회제 정부의 특징, 각국 의회의 분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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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의회제 정부형태

Ⅰ.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

Ⅱ. 의회제 정부의 특징

Ⅲ. 각국 의회의 분류

1. 능동형 의회
2. 반응형 의회
3. 주변형 의회
4. 극소형 의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회제 정부형태
1)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
의회제 정부(Parliamentary executive)는 영국의 독특한 역사와 정치문화
의 기반 위에서 발전하였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
적으로 개혁 발전되어 오면서 군주의 절대권이 분화되었고 오늘날 영
국의 정부제도로 정착하였다. 내각제(cabinet system)로도 불려지고 있는
의회주의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형태로
서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
서는 영국과 일본의 의회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본다.
영국을 `의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회를
모델로 하는 입법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약 6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의 의회 중심의 정부형태는 권력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인 측면을 성공적으로 잘 조화시키고 있다(Rasmussen, 1993: 1). 그 이유
는 영국의회는 어떠한 헌법적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명실공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기관이라는 데 있다. 즉, 영국의 헌법체계에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권력과 책임성 모두가 의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
부구조에는 먼저 국가 원수인 국왕이 있다. 국왕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
능은 수상을 임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수상 임명의 재량권 범위는 지극
히 한정되어 있으며, 다수당이 나오지 않거나 하원에서 수상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국왕이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Levine, 1981: 165). 법
률에 의하면 국왕은 (1) 집행부 수장이며,

참고자료

·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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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