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고찰

소개글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워내각제를 비교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에플 받았어요! ㅎㅎㅎ 수고하세요~

목차

Ⅰ.서 론
Ⅱ.대통령제
1.개념
2.대통령제 성립과 역사
3.각국 대통령제 실태
4.미국대통령중심제의 내용
5.대통령제의 특징
6.대통령제의 장,단점
Ⅲ.의원내각제
1.개념
2.의원내각제 성립과 역사
3.각국 의원내각제 실태
4.영국 의원내각제의 내용
5.의원내각제의 특징
6.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Ⅳ.대통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Ⅴ.결 론(우리나라와 어울리는 제도는??)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서 론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넓은 의미로는 국가권력구조에 있어 권력 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에 의해 분류된다. 즉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사이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며 상호관계가 있는가에 따른 개념이며, 민주정부 하에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감안할 때 주로 국가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집행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이밖에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다. 정치학자이자 헌법학자인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은 정부형태를 ① 권력이 통제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와 ② 정치권력의 현실적 행사과정이 민주적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전제주의적 정부는 다시 전체주의적 정부(나치슴 파시즘)와 권위주의적 정부(절대군주제 신대통령제) 형태로 구분된다. 또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는 직접민주제(스위스), 회의정부제(舊 소련), 의원내각제(영국), 대통령제(미국)로 나눠지며 의원내각제는 다시 고전적 의원내각제(프랑스 제3 4공화국), 혼성의원내각제(바이마르공화국), 제한적의원내각제(독일), 2원집정부제(프랑스 제5공화국 핀란드)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각각의 내용과 그 개념, 각국에서의 실태, 특징 그리고 그 장단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본 후 이 두가지 제도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떤 제도가 더 적당하고 어울리는지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2

백상건, 정치학 강의 박영사 2003

김운태, 정치학 원론 박영사 2003

이강혁,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
논문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www.dbpia.com
장석권, 토지공법연구 제3집, 1996. 9
논문 『영국의원내각제의 특징』 www.dbpia.com
배찬복,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과학논총 제17집, 2001. 8
논문 『대통령중심제에 관한 연구 』www.dbpia.com
임종훈,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법학박사,
헌법학연구 제4권 제2호, 1998. 10
학술 저널 『미국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www.db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