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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의 필요성, 공무원연금재정의 현황, 공무원연금재정의 건전성,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원인, 공무원연금재정의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민연금의 개념

Ⅲ. 국민연금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Ⅳ. 공무원연금재정의 현황

Ⅴ. 공무원연금재정의 건전성
1. 연금재정 운용현황
2. 주요 재정지표의 변화
3. 연금재정 장기전망

Ⅵ.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원인
1. 불합리한 제도 운영
1) 장래를 내다보지 아니한 급여 개선
2) 인색한 비용부담율 조정
2. 연금기금 운용상의 제약
1) 공공자금 예탁
2) 후생복지사업
3. 부담액과 급여액의 구조적 불균형

Ⅶ. 공무원연금재정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년 연령은 민간부문 종사자의 정년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민간부문 종사자의 재직기간보다 길다. 따라서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가 특정 연령의 현재 시점에서 받는 임금(현재임금) 격차와 해당 직장의 종사하면서 평생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총임금(생애임금) 격차의 크기와 모습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임금으로 비교하면 민간부문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더라도 생애임금으로 비교하면 공무원의 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 임금을 무엇으로 정하는가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 비교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임금과 생애임금 중에서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는 비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연구의 목적이 같은 성(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면 현재임금뿐만 아니라 생애임금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남녀 임금 격차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임금만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동일부문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임금을 비교하나 생애임금을 비교하나 임금 격차의 결과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현재임금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직접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생애임금은 각 직장의 정년, 시간할인율 등에 대한 가정을 통하여 현재임금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임금은 어떤 가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생애임금을 비교해야 하는 실익이 없다면 현재임금만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민간부문의 여성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정년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성차별에 기인한 퇴직으로 인한 성별 정년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생애임금의 계산에서 감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오차가 개입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경영백서, 2000
· 2.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개선의 기본구상, 2000
· 3. 강연순,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원경제학과, 1998
· 4. 문형표·유경준·안홍기·유영미·김용하·배준호,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5. 인태환, 공무원 연금 : 기금 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