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관리,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비교,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화 방안 분석

소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관리,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비교,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Ⅳ.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관리
1. 퇴직급여
1) 퇴직연금(법 제 46조 제1항)
2) 조기퇴직연금(법 제46조 제2항)
3) 퇴직연금일시금
4)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5)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3. 재해보상급여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4. 부조급여
1) 재해부조금(법 제41조, 영 제 36조 제1항)
2) 사망조위금(법 제41조의 2, 영 제 36조의 2)
5. 퇴직수당
1) 지급요건(법 제61조의 2)
2) 지급금액
3)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6. 청구시효 등에 따른 구분
1) 단기급여
2) 장기급여
7. 급여의 제한
8.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유보(영 제55조 제2항)

Ⅴ.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1. 제도의 연혁과 성격
2. 적용대상
3. 비용부담과 운영

Ⅵ.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비교

Ⅶ.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전화 방안
1. 독자적 개선방안
2. 공적연금체계의 개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난이도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공무원 직급체계는 위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계층구조와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9직급체계는 직무의 책임과 직무수행의 난이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급이상의 경우에는 직급과 보직을 일치시켜야 하며,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조직의 계층구조와도 무관하여 직급구분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 적체에 따른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총무처는 계장급과 과장급 직위에 5․4급과 4․3급의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하여 승진 욕구를 다소 충족시켰으나,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6급과 7급공무원의 승진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수직급으로의 승진이 완료된 현재에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직급의 추가 신설로는 현행 직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현재 두 개의 직급으로 구분되고 있는 연구직과 지도직의 경우에도, 굳이 두개 직급으로 구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일수록 일반행정직무나 단순기술직무와는 달리 직급에 기초하기 보다는 전문지식과 경력에 기초하여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탄력적 인력관리도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 김용하(1995) - 공적연금제도의 연계방안 : 형평성 및 연금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보건사회논집 제15권 제2호, 겨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건(1988) -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 확립방안, 행정논총
· 권문일(1998) - 공적연금 개혁의 추세 및 유형화, 사회보장연구
· 민재성(1996) - 공적연금의 지급수준과 결정요인, 공무원연금
· 박동국(2001) -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사회과학론집
· 인태환(1999) - 공무원연금과 재정적자,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