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인천시 복지예산 분석

소개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을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참석자로서의 나의 의견****

1)사회복지의 조직구성에 대하여...
2)사회복지 예산 비율에 관하여...
3)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4)사회복지예산의 구체적 운영에 대하여...
5)복지의 범위에 대하여...
6)예산에 대한 신중한 판단에 대하여...

본문내용

1)사회복지의 조직구성에 대하여...
우리 시(市)는 1997년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노인ㆍ아동ㆍ여성ㆍ청소년 등에 관한 업무(가정복지)가 사회복지과로 흡수 통합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조직개편은 일반사회복지분야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정부 또는 시(市)는 전 국민이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 가깝게 다가서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입각해 보면 우리 시의 '97조직 개편은 이러한 시대조류를 역행한다.

따라서 나는 사회복지 내의 공적사회복지분야와 일반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일반사회복지가 공적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기보다는 둘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 한쪽의 강화가 아닌 양 부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하겠다.


2)사회복지 예산 비율에 관하여...
1999년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업예산 규모는 총 87,500,850천원으로, '99년 우리 시의 전체 예산 1,746,627,478천원의 5.01%에 불과하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