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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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연구목적

Ⅱ. 해외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사업의 의의
3. 입양의 조건
(1) 실질적 조건
(2) 형식적 조건

Ⅲ. 해외 입양의 실태(현황)
1. 국내외 입양 아동수
2. 입양 대상 아동의 변화 추이
3. 우리나라의 입양기관 현황

Ⅳ. 해외입양의 문제점
1. 혈통중심주의
2.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
3. 해외입양자의 사후 관리 부족
4. 정체성의 혼란
5. 파양의 문제

Ⅴ. 해외입양의 개선방안
1. 국민 의식 개혁
2. 정책 제안
(1) 해외 입양 인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급
(2) 해외 입양 인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
(3) 국외 입양 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4) 국내 입양 정책의 확대 필요성
3. 파양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6.25전쟁 이후 약 14만 명 이상의 한국 아동들이 미국과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 해외 입양되었으며, 매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많다. 특히 이색 인종간의 입양으론 미국의 입양이 많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 및 전쟁미망인 등을 위한 시설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후생시설설치기준을 제정하고(1950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는데,(1952년), 이에 의거하여 위탁중심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다. 해외입양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사업을 시작하였다.(‘고아양자특별조치법’)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입양되는 어린이의 60%정도를 해외로 내보내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서술해 나갈 것이다.

Ⅱ. 해외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 입양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입양은 생물학적이 아닌 법적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 배태순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 성혜영 외 『아동복지』 동문사
· 주정일 『아동복지학』 교문사
· 김익균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 한국입양홍보회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 홀트아동복지회
· 조선일보 2007.12.31일자
· 국정넷포터
· 메디컬투데이 2008.02.03일자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