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

목차

1.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 ․ ․ 1

2. 정신보건법의 연혁 ․ ․ ․ 1
1) 법안형성과정
2) 법 개정

3. 2010년 12차 개정안 분석 ․ ․ ․ 5
1) 총론
2) 책임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인력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6) 치료 및 사회복귀서비스
7) 위원회
8) 재정
9) 권익보호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 ․ ․ 20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5. 정신보건법 관련 기사 ․ ․ ․ 25

6. 정신보건사업 ․ ․ ․ 30
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7. 참고문헌 ․ ․ ․ 37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신보건법은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권인과 복지를 골자로 하는 삶의 질 보장과 정신장애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신보건법 제정의 근본취지이다.

2)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월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법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잇도록 지역사회정시보건사업을 보가 중점적 정책으로 정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 노인철 외,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보험관리공단, 1991.
· 박은정,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장전이냐 격리수용이냐?>, 법과 사회, 1992.
· 보건복지부, <2005 상반기 사회복귀시설현황>, 2005.
· 보건복지부, <2004 정신보건사업안내>, 2004.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현황>, 2005.
· 보건복지부 <2011 정신보건사업계획> 2011
·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부자료, 1999.
· 양옥경,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5.
· 정인원 외,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심사제도 표준심사지침 개발연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2001.
· <각 나라별 정신보건법과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내용, 현황을 통해 본 향후 정신보건법 개정 방향 분석> 자료
· 서동우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2007.
· 기사 출처
· 세계일보 <하나원 입소교육 거부한 탈북자 적법절차 어기고 정신병원 보내>http://www.segye.com/ 유태영 기자
· 조선일보 <"여기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나는 미치지 않았다">
· http://www.chosun.com/ 윤주헌 기자 2010.12.02
· 프로메테우스 신문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법률은 한국에 없다”> http://www.prometheus.co.kr/ 박종주 기자 2010.12.31
· 시사서울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위해 법 개정>
· http://www.sisaseoul.com/ 김인하 기자 2010.02.03
· 조선일보 <버려지고… 방치되고… `가족`이 무너지다>
· http://www.chosun.com/ 이인열 기자 2010. 10.06
·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정신보건사업계획> 2011
· - 정신질환자 현황
·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