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쟁점별 정책별 비교검토와 나의 찬반견해

소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 쟁점 검토와 정책,정당별 비교를 한뒤 개인적 견해를 쓴 글

목차

I.반값등록금 논쟁의 촉발계기와 쟁점
1.한나라당 대선공약 논쟁
2.사회구조적 문제
3.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쟁점
1)경제적 부담완화선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2)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3)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4)고학력실업자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II.각 정당별 정책의 차이
1.한나라당의 입장
2.민주당 입장

III.쟁점의 구체적 검토
1.경제적 부담완화선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2.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3.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4.고학력실업자의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IV.현재의 논의들과 앞으로의 방향

V.나의 견해

본문내용

2.대학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보수집단에서는 반값등록금시행의 전제조건으로서 대학구조조정을 내걸고 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2011년을 기준으로 77곳이 되며,이중 상당부분은 지방대학이고 이곳졸업생의 50%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때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부실대학의 연명을 방지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3.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백만 대학생의 등록금은 연간 14조 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산술적으로 7조 원이 필요하다.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대두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약 공제,그러나 세금 공제혜택만으로 대학이 3조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정부 부담금도 세금을 늘리지 않고는 어려워 재원 조달은 결코 녹록해 보이지 않다.

2)국채발행과 세목신설로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그러나 국채발행은 결국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목신설은 조세저항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다.

3)사립학교의 적립금에 대한 법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실질적으로 가장적절한 대안이다.그러나 재단자체가 부실한 대학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수익의 상당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어 적립금액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신문,위키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