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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유가증권법)어음수표선의취득목차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要件
3. 善意取得의 效果본문내용
1. 善意取得의 意義
- 背書의 連續이 있는 形式的 資格者로부터 背書 또는 交付에 의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 없이 어음 取得한 자는 背書人인 無權利者이거나 無權代理人·無處分者인 경우 어음상 權利 取得
- 背書의 자격수여적 效力의 결과로 어음의 原始取得 가능케 하여 外觀의 信賴 保護
- 民法上의 善意取得과는 달리 어음·手票上의 善意取得은 流通性 조장을 위한 柔軟性 認定
2. 善意取得의 要件
(1) 어음법상 讓渡方法에 의한 取得
- 어음의 특유한 流通方法인 背書(최후의 背書가 백지식인 경우 交付)에 의해 取得 認定
- 포괄승계나 취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 등의 경우 善意取得 不認定
- 입질배서, 백지어음의 배서 등은 善意取得 認定
(2) 形式的 資格者로부터의 取得(背書의 連續)
- 背書의 資格授與的 效力의 結果로 認定되기 때문에 背書가 連續된 어음所持人으로부터 어음 取得
- 外觀을 信賴한 讓受人 保護 制度
- 形式的 資格은 背書에 의해 讓渡되는 어음의 경우 背書의 連續을 의미, 交付의 경우 단순 占有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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