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 생활보장

소개

각주두 다 달려 있구여...
사회복지정책론 듣는 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의의
5. 국가별 공공부조 제도
6.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비교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1.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 현황
2. 200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3. 2002년도 수급자 급여기준
4. 기 타

제 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1. 급여의 종류와 내용
2. 급여의 결정과 수준
3. 생산적 복지구현 수단

제 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
1.전달체계의 구조
2. 전담자
3. 전달관련 지원체계

제 6절 주요 사업 및 시범 사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
1. 자활지원사업
2. 장기저축액 재산공제제도(시범사업)
3. 재산의 소득환산 사업(시범사업)

제 7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 방안ㆍㆍㆍㆍ22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적 과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

본문내용

한국의 빈곤정책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뿌리는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일제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된 양육자의 징병과 징용 등으로 방치된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이 법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생활보호법 등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생활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확대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호내용을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등으로 점차 확충시켰다. 이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금씩 손질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 공공부조의 대표
적인 법이었다.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되고 2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전통적인 빈곤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이다. 이 법은 국민의 기초생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보호하는 생활보호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인 법이라면,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복지권을 규정한 법이다. 이러한 것은 ‘피보호자, 보호대상자’가 ‘수급자, 수급권자’로 변화된 법칙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새롭다. 과거 사회 복지법 중에는 정통성이 낮은 정권이 민심 수습용으로 제정하거나 사회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 많았는데, 이 법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법청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관련 사회복지사들이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제정되었다. 국가도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기존의 생활보호법만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여 새 법을 제정하였지만, 사회복지사 등 시민운동가의 입법청원이 없었다면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영모, 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 >보건복지 백서. 2002. 63p~73P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제47호)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2002. 1 / 부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 보건복지부
· >사국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 행정대
· 학원. 2001.08 30p~37p
· >이용교.「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 2001. 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2001.9). 광주·
· 전남 발전소 42p~44p
· >최종운.「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 계명대정책대학원. 2001.08
· *인터넷 참고 검색 사이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