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득과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소개

한미 FTA 득과실

목차

1장. 들어가며
2장. 자유무역협정(FTA)
1절 FTA란?
2절.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및 주요 일지
- 자동차
- 서비스·투자
3절 한미 FTA의 분야별 득과 실
4절 경제적 효과
3장. 한미 FTA의 제조업, 서비스업
1절 제조업 부문
1. 파급효과
2. 자동차
3. 제조업 자동차 부문의 문제점
4. 제조업부문의 득과실
1)제조업의 득
2) 제조업부문의 실
5. 대응방안
제3절 서비스 산업 부문
1. 파급효과
2. 서비스부문의 득과실
1) 서비스부문의 득
2) 서비스부문의 실
3. 대응방안
4장.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입장
5장.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2장. 자유무역협정(FTA)

1절 FTA란?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미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
하고,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
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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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남구, 글로벌지역경제, 2008
· 4. 이남구, 국제통상정책, 2000
· 5. 권순우, 신창목, SERI 전망 20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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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 10. 정인교, FTA 통상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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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제 원산지 정보원 (www.origin.or.kr/)
· 17. 농림부 (www.maf.go.kr)
· 18.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19.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21. 지식경제부 (www.mke.go.kr/)
· 2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www.nofta.or.kr)
· 23. FTA 종합 지원 포털 (www.ftahub.go.kr)
· 24. FTA 민간 대책 위원회 (www.yesfta.or.kr)
· 25. 국제통상연구소 (http://www.tdi.or.kr/)
· 26. 사단법인 FTA활용 포럼 (http://www.ftabiz.info/)
· 27.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 28.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http://www.ftainfo.net/index.php)
· 29. 외교통상부, 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