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소개

너지원이자 산업의 기초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석유공급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목적세인 교통세의 신설에 따라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여 고유가 체계를 악용하여 2002년에 발생한 소위 ‘세녹스 파동’ 즉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사석유 제품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 상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탈세, 무자료 거래 등 불법 및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석유유통시장 자유화 이후,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석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용제 및 석유중간제품 등의 불법·부정유통의 규모가 대형화·기업화되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쉽지 않다.

목차

I. 들어가기 3

II. 유사석유제품 4
1.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4
2.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형 4
3.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및 폐해 5

III. 탐지견의 특성과 활용 현황 6
1. 탐지견의 특성 6
2. 탐지견 활용 현황 6

IV. 탐지견을 활용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8
1. 탐지견 운용 방안 8
2. 탐지견 양성 방안 9
3. 탐지견을 활용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 10

V. 마무리 11

본문내용

유사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 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도된 것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참고자료

· 관세청 탐지견 운용시행세칙, 2008.
· Askew(1996). Treatment of behaviour problems in dogs and cats. Blackwell Science. London.
· 신동욱, 김정연, 애견학개론, 한진출판사, 2005, p.100.
· 김병기, 애견의 이해와 기르기(애견학개론), 도서출판 삼보, 2006, p. 39.
· 한국석유관리원(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