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기본소득

소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목차

1.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비교

2. 선별적인복지가 만연한 이유

3. 보편적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도

4. 기본소득제도의 장점

5. 기본소득제도의 역사

6.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논의

7. 다른 나라의 사례

8. 기본소득과 유사한 소득보장론의 유형

9. 무상의료에 대한 동영상 첨부

본문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그 후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궁핍조사’에 의해 궁핍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노역장에 수용하고 영세 취업장에서 노동을 강제하였다. 이는 구호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노역장과 영세취업 노동자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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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곽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 - 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 - 박홍규, 기본소득 연구, 영남대학교학술연구회, 2007.
· - 최우성 기자, “‘대전환의 시대’ 2부 “국가가 온 국민에 월급을”- ‘기본소득제’ 포스트 자본주의를 향한 화두로.”, 《한겨레》, 2009년 4월 13일 작성.
· ※ 참고사이트
· - 위기디피아 http://ko.wikipedia.org
·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http://cafe.daum.net/basicincome
· - 기본소득연합 http://bi-coalition.kr
· - 사회당 기본소득 http://bi.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