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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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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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1.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건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공시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적 안전의 희생이라는 무시 못 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 채용여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동산과 부동산 둘다 이 원칙을 채용하고 프랑스는 동산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태도를 따라 하고 있다.
2. 공시의 원칙 - 물권변동에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이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현대 법은 이를 강제하는 원칙을 쓰고 있는데 첫째는 등기나 인도들의 공시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방법, 둘째는 등기나 인도 등의 공시를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하는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등기나 인도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3. 대항요건 주의 - 물권의 병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득 물권행위가 있으면 일어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로서 프랑스 민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물권변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생긴다고 하면 제 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공신의 원칙에 의해 거래의 보호하고,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에 의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한다. 하지만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 그 법률관계가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 3자와의 사이에서 각각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성립요건 주의 -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밖에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