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배경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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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책정

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배경

1. 극단적인 저출산
2. 제 1차 기본계획의 시행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특징

1. 저출산과 고령화를 일원화하여 대처
2. 경제정책과의 연계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극단적인 저출산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홍콩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가진 그 어느 나라보다 낮은 출산율이었다. 물론 극단적으로 딘은 출산을의 문제는 이 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이다.
출산율의 저하는 급속한 고령화의 배경이 된다. 고령자 수는 일정하더라도 아동수가 줄어들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급속한 저출산이 일어나면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그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책을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하여 범국가적으로 그
리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2.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었고,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는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15개의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2006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