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하락의 원인과 대안

소개

투표율 하락원인과 대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표율은 왜 떨어지는가?
1. 정치적 불신
2. 투표 참여의 효능감 약화
3. 정당 일체감의 약화

Ⅲ. 투표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1. 정치 불신의 해소
2. 선거제도의 변환
3. 정당일체감 확보

Ⅳ. 결론

본문내용

떨어지는 투표율,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하여
Ⅰ. 서론
1987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도래한 이후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제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62.9%로 제도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실현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89.2%인 것에 비해 무려 26%의 하락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제 18대 총선에서는 46.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1988년에 있었던 13대 국회의원 선거의 75.8%의 투표율에 비해 무려 30%가까이 낮은 투표율이다. 비록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경우 54.5%의 투표율을 보이며 51.6%의 투표율을 보인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95년 1회 지방선거 보다 약 17%나 낮은 수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이렇듯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은 마냥 방관하기에는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가 점점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글을 통해서 선거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해결방안 들을 찾아보려한다. 이 글에서는 투표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와 연관하여 알아 볼 것이다. 투표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이며 그 것을 풀어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선거 제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 볼 것이다. 선거 제도가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Ⅱ. 투표율은 왜 떨어지는가?
1. 정치적 불신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와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사회

참고자료

· 김형준.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1호
·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1997)
·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김욱.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대정치연구 2009년 봄호(제2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