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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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지난 9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선거학회’와 공동으로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벌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2010년 6월 9일 아시아경제
이렇듯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여론 조성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947년 개헌 국회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이었다. 제 6대와 제 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75명으로 줄었을 뿐 그 이후 국회의원의 정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후 13대 총선에서 299명으로 증가되어 16대 총선에서 273석으로 잠시 줄었을 뿐, 현재 18대 총선까지 299명을 유지하고 있다.
김도협,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世界憲法硏究』Vol.15 No.2, 2009 72면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이에 맞추어 변화해왔다. 이중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소선거구·1위대표제로 254명을 선출하고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나머지 45명을 선출하는 방식의 혼합식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이질적인 선거제도를 결합하여 보다 완벽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제도의 인위적 접합으로 인한 두 제도의 단점을 모두 보일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제도이다.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 김도협,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世界憲法硏究』Vol.15 No.2, 20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