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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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대체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연혁으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제2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을 선거가 실시되었다.
II.본론
1.지방의회의 문제점
(1)정치적 후진성-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의 힘이 과다현상이다. 정경유착, 기업 봐주기 등 면책특권을 상당히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헌법 제8조에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정당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양당제를 채택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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