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에 관한 보고서

소개

만5세 공통과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개요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
3. 세부 추진계획

본문내용

1. 개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반발이 시민단체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만5세 어린이의 의무교육방침에 대부분 환영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만5세 공통과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현재 만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4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고소득층은 영어 및 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 학원을 이용해 왔다. 정부는 만3~5세 아동이 지난해 137만 명에서 2015년 135만 명, 2020년에는 12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5세 아동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지난 19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됐으나 현재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영유아기에 인지·정서·사회영역 등 기초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개인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앞당긴 요소로 작용했다. 북미 및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해 취학직전 1년 아동들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2007년 기준 49.7%로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9.7%에 한참 뒤처졌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발행
·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 인터넷검색 : http://news.donga.com/3/all/20110503/36888826/1
· http://www.citycare.or.kr/html/board/index.asp?boardPage=view&board=4&idx=280
· http://www.munple.com/sub_read.html?uid=2153§ion=sc33§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