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소개

부동산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종류, 구조 및 문제점과 활용에 관한 내용

목차

1. 부동산 신탁 제도 및 업계 현황

2. 부동산 신탁상품의 이해

3. 부동산 신탁의 문제점

4. 부동산 신탁 활용

본문내용

우선 신탁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의 유형으로는
신탁성립의 원인에따라 당사자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신탁, 법률에 의해 성립이 인정되는 법정신탁으로 나뉘고, 신탁의 목적에 따라 학술, 종교, 제사,기타공익을 목적으로하는 공익신탁, 공익에 속하지 않는 사익신탁으로 나뉜다. 수익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익자와 위탁자와 같은 자익신탁,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으로 나뉜다.

신탁행위의 영업성 유무에 따라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으로 나뉘는데 영업신탁은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적용받는다.
비영업신탁은 원칙적으로 신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약이 없는한 신탁인수에 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또 신탁은 신탁의 목적물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는데 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대출, 유가증권,ㅡ 기타유동성자산을 운용해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하고 재산신탁은 금전이외 법에서 규정한 재산을 신탁하는것을 말한다.
신택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서는 개별신탁과 집단신탁으로 나뉘는데 개별신탁은 신탁계약이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분별관리되는 신탁을 말하고
집단신탁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다수 위탁자와 체결되어 공동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살펴보면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운용하거나 처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련의 법률관계 혹은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신탁의 종류로는 신탁업무와 대리사무업무가 있는데 신탁업무로는 토지신탁,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이 있습니다.
토지신탁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를 목적으로하는 임대형토지신탁과 부동산개발 및 처분을 목적으로하는 분양형 토지신탁 그리고 신탁회사가 자금조달의무를 가지지 않고 사업관리역할만 수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3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신탁으로는 부동산의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하는 갑종관리신탁과 소유권권리만 관리하는 을종관리신탁이 있고
처분신탁으로는 부동산처분행위의 종합적 관리를 목적으로하는 갑종처분신탁과 처분행위의 요식절차, 경리사무 및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를 목적으로한 을종 처분신탁이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담보제공 및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신탁을 말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상가 등 건축물을 선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대리사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상품이외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참고자료

· 1) 손재영, 한국의 부동산 금융
· 2)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3)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 4)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5) 종합통계정보서비스 http/www.free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