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굴복하는 한미FTA

소개

한미FTA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FTA의 부당성
2.1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문제점
2.1.1 농업분야의 문제점
2.2.2 문화분야의 문제점
2.2.3 의료분야의 문제점
2.2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약

3. 한미FTA를 찬성하는 의견과 그에 대한 나의 반론
3.1 대외의존도와 수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그에 대한 나의 반론
3.2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나의 반론
3.3 양극화의 해소를 가져온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나의 반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월 스위스,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4월에는 카타르가 대미 FTA를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시켰다. 우리도 FTA를 맺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신중히 살펴보면서 미국의 강압에 의한 이 조약의 체결을 막아야 한다.
2.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안되는 이유
2.1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문제점
2.1.1 농업분야에서의 문제점
로 우리 농민이 농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후에 우리는 미국의 물가조정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계절관세도 제주감귤 출하시기와 맞추지 못해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농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수입제한조치(ASG) 역시 1회 발동으로 횟수를 제한하였고, 그 발동 기준도 너무 높아 전혀 실효성이 없다.
2.1.2 문화면에서의 문제점
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한류 등의 이유로 과대포장 되어있지만, 산업적으로는 유치산업 수준이므로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축소는 한국의 영화, 방송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으로 관계가 묶이지 않은 현재에도 우리영화 산업은 헐리웃의 지붕 밑에서 수없이 많은 모방을 계속하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려 상타결의 부정적 결과는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예상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스크린 쿼터제가 시작된 이래 영화편수가 1/5로 급감하면서 영화산업이 1년만에 붕괴하였다. 뿐만 아니라 KT,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100퍼센트 허용도 현 통신자본이 영화, 방송등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현실에서 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3 의료분야에서의 문제점

참고자료

· 2006년 3월 23일자.( http://www.ohmynews.com )
· * 이해영,『낯선 식민지, 한미FTA』,메이데이,2006.
· * 전태인,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해야할 것인가?』
· (http://kr.blog.yahoo.com/hataesung/270.html)
· * 정인교,이해영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시대의창, 2008
· * 네이버 백과사전
· -긴급수입제한조치 : http://100.naver.com/100.nhn?docid=93014
· -도광양회 : http://100.naver.com/100.nhn?docid=783367
· * 권영민 『한미 FTA와 제조업 : NAFTA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국제통상학회 (http://www.katis.or.kr/),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