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미 쇠고기 협상

소개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협상에 있어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서의 양국간 협상 능력을 비교해보고
FTA 에서 국가간의 협상 SKILL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봅니다.

목차

1 협상배경
2 협상타결내용
3 협상타결에 따른 양국효과
4 추가협상
5 문제점 및 대응방안
6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압력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4월 19일)에 맞춰 협상을 4월 초에 시작하자고 요구했고 한국은 총선 하루 뒤인 10일 협상을 한다고 발표했다.
협상 초기에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14일 중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은 모든 연령과 부위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그는 축산·농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나라끼리 현안이 있으면 국가 영수들이 토론을 원활히 하도록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