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소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지구단위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론
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위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의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자동 실효
결론

본문내용

지구단위계획의 배경 및 목적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고,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민간부문의 개발행위를 적정하게 제어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과 이해관계 대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양자간의 입장이 서로 상충될 경우 민간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대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계획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공공성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자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상의 주민의견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집행과정상의 주민민원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최근의 지구단위계획은 수립과정상에서는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등 주민참여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상에서는 도시설계조정심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중 공공과 민간의 이해 관계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민간부문의 개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즉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집행과정상의 시점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며, 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본론
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위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라 하였다.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법에서 상세계획구역과 상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분명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졌다고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도시계획법에서 명백히 상세계획구역과 상세계획이 도시계획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도시설계구역과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절차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이 분명히 아니다. 다만 도시 설계로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이 된 것으로 의제하였다.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계획의 일종으로서 도시계획절차로 수립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참고자료

· 특집 지구단위계획 제도- 박무익
· 대한 건축 학회 2005- 박재범 신중진
· 대한 국토 도시 계획 학회- 도시설계 이론
· 송파구 도시설계 보고서
·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교통계획- 장대원
· http://blog.naver.com/khai64.do?Redirect=Log&logNo=40022901469 <표 사용>
·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1%F6%B1%B8%B4%DC%C0%A7%B0%E8%C8%B9&a=bli&r=3&u=http%3A%2F%2Fblog.naver.com%2Fnskrealty.do%3FRedirect%3DLog%26logNo%3D110001448350 <이미지 사용>
·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1%F6%B1%B8%B4%DC%C0%A7%B0%E8%C8%B9&a=bli&r=9&u=http%3A%2F%2Fblog.naver.com%2Fpensiontower.do%3FRedirect%3DLog%26logNo%3D80009316650 <그림사용>
·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1%F6%B1%B8%B4%DC%C0%A7%B0%E8%C8%B9&a=bli&r=10&u=http%3A%2F%2Fblog.naver.com%2Freali.do%3FRedirect%3DLog%26logNo%3D20015548565 <그림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