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Ⅰ.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국 / 내외 사례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장점 / 단점 정리


4. 기 타



Ⅱ. 지역균형발전

1. 지역균형발전의 현실태 보고와 필요성


2.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설정 및 목표


3. 문제의 인식과 대안


4. 지역균형발전의 지향점과 절충

본문내용

Ⅰ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토의 불균형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그 효과가 미미하며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지방의 수도권 의존도는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기능 지방분산의 배경으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구조의 지속을 들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9%인 2,324만명이 집중하여 있다. 특히 국토면적의 2%인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전국인구의 39.1%가 몰려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50%수준에 이르고, 2030년에는 53.9% 정도로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표2) 외국의 수도권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방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배경은 보

참고자료

· -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 전략. 성경륭, 이수훈, 박양호 외. 제이플러스 애드 2005
·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박양호, 김창현 2002
· - 바른한국의 비전과 과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비전@한국’ 나남출판, 박양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