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로컬거버넌스와 부패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Ⅰ. 로컬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분류기준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
4.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5.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모형
6.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Ⅱ.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개념
2. 행정윤리의 특징
3. OECD에서 제시한 윤리 기반
4. 윤리적 정부
5. 윤리적 정부의 특징

Ⅲ. 부패

1. 부패의 개념
2. 지방부패의 개념
3.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
4. 부패의 원인
5. 부패의 유형

Ⅳ. 지방정부 부정부패의 실태

1. 지방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유형별 실태
2. 지방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구체적 실태 (사례)

Ⅴ. 지방자치 부정부패의 해결방안

1. 지방정치의 개혁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3. 주민 참여에 의한 개혁
4. 언론 및 시민단체에 의한 개혁
5. 행정의 투명성 확보
6. 직업윤리, 공직윤리 확립하려는 노력

본문내용

Ⅰ. 로컬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분류 기준

분석공간과 주체들의 영향력 정도 : 글로벌 , 레저널, 내셔널, 로컬 거버넌스
즉, 분석공간인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1) 학문적 관점
주로 지역적 협력관계의 증대,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 연대, 지역사회 권력 등의 개념 이 강조된다.

(2) 규범적, 처방적 관점
서비스 전달 역할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시민참여를 우선시 한다.

(3) 종합적 개념
거버넌스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현될 때 이를 로컬 거버넌스라 하고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스림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 하면, 현재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정책을 결정하는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 고, 만들고 해결하며 책임도 함께 하는 공공의사 결정방식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 새 행정학, 이종수, 대영문화사
· ‧ 지방행정론,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대영문화사
· ‧ 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 -그 실태와 진단-, 김상철,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 ‧ 로컬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부패통제에 대한 실태분석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재욱, 2004
·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안광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7
· ‧ 지방공무원의 부패방지 대책, 김영종,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8
· ‧ 지방자치와 투명성, 이기옥,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