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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부정적 측면에서 본 지방자치제와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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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12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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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부정적 측면에서 본 지방자치제와 개혁방안)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

3. 제도혁신의 방향

4. 지역에서 해야 할 노력들

본문내용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성년이 될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20년이었다.
20년동안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는 일정정도 정착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여러 목표들을 성취하고 있는 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는 부진하다. 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솔직히 ‘모델’ 이나 ‘모범’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은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지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민-관의 협동은 부진하고, 민주적인 로컬거버넌스(Democratic Local Governance)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의 지방자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와중에 ‘분권’이나 ‘자치’라는 흐름에 역행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치’가 아닌 ‘통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비리가 터지면 대통령은 ‘교육감 직선제’탓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감세정책 때문에 지방재정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래도 큰 반발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되고 있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움직임들이 강한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지방자치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1991년에 부활되어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와 현실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본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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