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참여와민주주의의관계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지위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Ⅱ. 주민참여
1. 주민 참여의 의의와 발전배경
(1) 주민참여의 의의
(2)주민 참여의 발전배경

2. 주민참여의 기능과 효과
(1)주민참여의 기능
(2)주민참여의 효과

3. 주민 참여의 유형

4.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5.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6.주민참여 저해요인

7. 주민참여 증진방안

8.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관계

9.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관계

Ⅲ.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본질적 의미
(3) 거버넌스 대두배경
(4) 거버넌스와 거버먼트의 차이

2. 거버넌스의 유형
(1) Rhodes가 제시한 7가지형태
(2) 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른 분류
(3) 주체와 활동영역의 범위와 수준을 통한 네트워크에 의한 분류

3.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극복방안
(1) 개념의 일반화의 어려움
(2) 이론적 다양성의 극복
(3) 거버넌스의 실패가능성

Ⅳ.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개념
(2) 넓은 의미의 개념
(3) 중간적 성격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형태
(1) 제도적 참여
(2) 비제도적 참여

3.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1) 시민참여의 기능
(2) 시민참여의 역기능

4.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1) 시민참여 현황
(2)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5.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1) 시민참여의 활성화
(2) 시민참여의 기능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서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 정부를 구성하며 자기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는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행정의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며, 따라서 관내 주민을 일차적 수혜대상으로 하게 된다.

1.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주체적 지위는 곧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이다. 이 지위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지위이다. 즉 주민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참가하며, 단체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구성원의 역할을 맡는다.
주체적 지위는 또 하나의 차원을 갖는 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나 활동이 존립 목적이나 기준에 충실한가를 살펴서 따르게 하는 통제자의 역할이다. 이는 지방정치와 행정에서 주민이 정당이나 주민조직 등의 구성원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관련된다 (김용래. 김보현 , 1982:331).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때, 주체적 지위는 지배자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체적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로서 주민이 자신의 평등과 자유를 지키고. 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표현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질서나 규칙을 스스로 창조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개 주민에게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참고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도서출판 법원사, 1995
· 김정렬 김시윤,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대한정치학회, 제10권 제3호, 2003
· 최준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대한정치학회, 제12권 제3호, 2005
· 강용기, “정부 간 관계에서의 거버넌스 모형”, 전북행정학회, 제16권 제2호, 2002
· 오승은,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29권, 2006
· 강창수,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주대 행정대
· 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