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유형, 특성, 역사와 현재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1)지방자치의 유형
1. 국가 형태에 따른 분류
2. 중앙-지방권력 관계에 따른 분류
3. 기관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

(2)지방자치의 특성

(3)지방자치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개념
2. 자치계층의 유형
3. 자치계층의 설정
4. 현재의 자치구역 계층

(4)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재
1. 고려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2.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지방자치
3. 해방 후와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4.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5. 제3공화국~제5공화국의 지방자치
6. 제6공화국의 지방자치
7. 문민정부의 지방자치
8. 국민의 정부에서의 지방자치
9.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10.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와 현재

본문내용

(1)지방자치의 유형

1. 국가 형태에 의한 분류

1) 연방국가형
연방국가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세 단계의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하위 단위로 존재한다. 미국의 같은 경우 미 합중국 정부 밑에 50개 주가 있으며 주 아래에 8000여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따라서 연방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주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하위정부인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등을 의미한다.
연방국가의 경우 대부분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해 청설되거나 운영되므로, 지방정부의 형태가 주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의 형태가 연방국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단일국가형
단일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이원적 체계로 정부 형태가 구성된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전체적 권력 구조 안에 놓여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아래 레종, 데파르트망, 코뮌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는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 하에 놓여있으며, 지방정부 간 관할권이나 담당 영역은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지위나 성격은 유사하다.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단일국가형 구조를 지닌다.

3) 절충형
절충형은 단일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국가처럼 운영되는 준 연방형을 의미한다. 영국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왕 아래의 단일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의 네 지역이 각각 언어와 종교, 인종 등이 다르며, 지역마다 지방색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영국은 네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방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