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_지방의제21, 지방자치와 행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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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15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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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지방의제 21이란?

1) 지방의제 21의 추진배경

•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리우회의(1992.6)에서 ‘의제21’(Agenda21)
채택
• 의제21 :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 (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유도하는 지참서
........(중략)

목차

Ι. 지방자치와 지역 환경문제
1.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
2.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제약성

Ⅱ.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1.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방향
2. 선진국의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

Ⅲ. 지방의제 21
1. 지방의제 21이란?
1) 지방의제 21의 추진배경
2) 지방의제 21의 의의
3) 지방의제 21의 원칙과 정신
2.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1) 국제적 추진현황
2) 국내의 추진현황
3. 지방의제 21의 내용과 실천
1) 지방의제 21의 구성형식과 내용
2) 지방의제 21의 작성과 실천
4. 지방의제 21의 성격 및 추진과정
1) 지방의제 21의 성격
2) 지방의제 21의 추진과정
5. 지방의제 21의 성과
6. 지방의제 21의 문제점
7. 지방의제 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8. ‘지방의제 21’의 한국적 경험
9. 외국 사례
1) 영국의 ‘지방의제 21’
2)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 ‘지방의제 21’

Ⅳ.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Ι. 지방자치와 지역 환경문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환경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유지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자립하여 창조적 환경행정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가 요구되는 이유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데에서보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가 단순히 주민들에게 심리적 만족을 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서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1.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지역성 : 환경문제는 그것이 지닌 본질적 특성인 지역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를 통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필요로 한다. 환경문제가 지닌 지역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는 곧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항상 당해 지역의 지리학적 특수성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지방분권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최선의 환경관리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잘 반영된 관리임을 암시한다.
2) 긍정적 측면
• 지역적 적실성을 갖춘 환경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민주성과 반응성을 갖춘 환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 및 정책적 우선순위와 비중이 향상될 것이다.
•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증대될 것이다.
• 공해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입주가 곤란해질 것이다.
•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략)

참고 자료

 김병완, (2001), 나남출판사,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 문태훈, (2010), 형설출판사, 『환경정책론』
 정준금, (2007), 대영문화사, 『환경정책론』
 김번웅, (1997), 대영문화사,『환경행정론』
 정회성, 변병설, (2008), 박영사, 『환경정책의 이해』
 http://www.la21.or.kr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http://www.greencity.or.kr/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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