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효력채권적효력신용장의의

소개

물권적효력,채권적효력,신용장,의의,발생요건,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채권적 효력의 한계,운송물의 인도청구,)신용장의 독립성

목차

1.물권적 효력
 1) 의의
 2) 발생요건
2.채권적 효력
 1) 의의
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3) 채권적 효력의 한계
 4) 운송물의 인도청구
3.신용장의 성질
1)신용장의 독립성
2)신용장의 추상성
3)신용장의 엄격일치성

본문내용

1.물권적 효력
1)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것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효력이다.
2) 발생요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운송물이 반드시 운송인의 직접점유 하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화물상환증 교부시에 운송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채권적 효력
1) 의의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한다.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 요인증권성을 중요시하는 학설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관계의 흠결로 인해 화물상환증은 무효로 되고, 운송인은 무효의 증권을 발행한 데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문언증권성을 강조하는 학설
공권이 발행된 경우나 실제로 수령한 물건이 다른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행위가 적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3) 채권적 효력의 한계
소지인이 증권취득시에 증권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증권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운송인은 자신이 허위기재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
운송인이 증권상에 운송물의 `내용불명` 또는 `계량미제` 등 부지계관을 둔 경우에는 문언에 구속되지 않고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운송인은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작성행위에 관한 하자, 증권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사유, 직접 대항할 수 있는 사요에 관해서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운송물의 인도청구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것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