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란과 시사점

소개

무상급식 찬반논란과 시사점에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무상급식?
정책목표
사회적배경

집행론적 접근 - 사바티어의 통합모형
연 혁

갈등전개과정
행위자 분석
쟁점이슈 -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쟁점이슈 - 낙인효과
쟁점이슈 - 포퓰리즘
쟁점이슈 - 예 산
개선방안
시 사 점

본문내용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의 전부, 또는 학부모 부담 급식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
정책목표
1.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2. 낙인효과 제거
3.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4. 헌법에 구현된 무상의무교육에 접근
사회적배경
1.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눈칫밥으로 인한 인권과 교육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확산
2. 무상급식이 시혜적·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6.2 지방선거 때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전국에 빠르게 확산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켐페인
이론적 배경
집행론적 접근 - 사바티어의 통합모형
1. 특 징
정책지지연합모형 : 상향적, 하향적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
이 모형은 정책의 법적 속성을 조정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과 시도를 강조하며, 행위자들을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행위자 집단에 초점을 둠
2. 적 용
사바티어는 특히 이들 정책하위시스템 내의 지지연합간 갈등과 타협 과정을 강조
무상급식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신념 체계 아래 각각의 행위자가 대립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
사 례 분 석
연 혁
2002.11.1 학교단위별, 지역별,
시민사회단체로 있던 학교급식 관련기구들의
연합체인‘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창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