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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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A뿔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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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범죄첩보
1. 범죄첩보 개념
1) 범죄첩보의 의의
①⒜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범죄첩보 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실, ⒟범죄를 유발하고 범죄의 원인이 되고 범죄로 이 행된다고 예상되는 사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속한다.
②수사경찰은 범죄의 종류를 묻지 않고 어떠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인가를 묻지 않고
극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중요성 :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
계획적·조직적인 수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단서가 될 각종의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야 하며, 지능범 또는 조직폭력단에 의한 범죄는 잠재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첩보의 수집에는 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특징
㉠시한성
범죄첩보는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사기가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가치변화성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에게는 극히 중요한 첩보일지라도 일반인에게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결합성(종합성)
하나의 기초첩보는 다른 기초첩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된다.
㉣결과지향성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