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소개

형법A뿔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수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Ⅱ. 장애미수
1. 의의
2. 범죄의 미완성
3. 성립요건
4. 실행착수시기
5.처벌

Ⅲ. 중지미수
1. 의의
2. 법적 성격
3. 성립요건
4. 처벌

Ⅳ. 불능미수
1.의의
2. 구별개념
3. 성립요건
4. 처벌

본문내용

■미수론■
1. 범죄의 실현단계
범행의 결의 내지 범죄의사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내심의 의사로 머물러 있는 한 형법의 개입대상이 될 수 없다. 형법상 내심의 범죄의사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의사형법 또는 심정형법이 배척되기 때문이다.
외부에 실현되지 않은 범죄의사는 형법의 대상이 예비는 범죄실현에 대한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범죄대상의 물색, 범행 장소의 사전답사 또는 범행도구의 준비 등을 들을 수 있다. 예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행의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기수는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의 모든 표지가 실현 되었을 때 범죄는 기수로 된다. 종료는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끝난 경우를 말한다. 즉시범에서는 범행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비하여,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에서는 기수가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미수의 처벌근거
세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객관설은 미수의 처벌근거가 “법익챔해의 직접적 위성성 내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높은 개연성”이라는 결과반가치에서 찾는 학설을 말한다. 그러나 행위반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