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의미

소개

판례상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종류,의의를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 서술하였으며 지금까지 판례에서 나왔던 위험한 물건들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레포트 제출 시 A+맞은 리포트이며 표지 제작 후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운받아보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 論 ································································ 2


Ⅰ-1. 意義


Ⅱ. 本 論 ····························································· 3~6


Ⅱ-1. 위험한 물건

1)개념

2)판단

3)범위

Ⅱ-2. 위험한 물건의 휴대

Ⅱ-3. 판례에서의 위험한 물건


Ⅲ. 結 論 ····························································· 6~7

Ⅲ-1. 나의 생각
參考文獻

본문내용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이 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는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기 이전에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동법에서도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흉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그 물건의 성질, 사용방법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도1086 판결
그렇다면 본론에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판례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Ⅱ. 本 論
Ⅱ-1. 위험한 물건
우선 형법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중대한 신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망치가위 등과 같이 본래 제조의 목적이 사람을 살상하는데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의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널리 지칭합니다.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85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74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65면;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112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71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117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105면.

참고자료

· 1.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 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4.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 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 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 7.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