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시험 간단서머리[[어음항변, 시효 , 만기, 백지어음,이득상환청구권]]

소개

요약용으로 쓰시면 편해요^^

목차

< 어음항변의 제한의 의미와 범위, 악의의 항변의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시효제도와 단기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만기의 요건과 종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이득상황청구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
Ⅰ. 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 및 취지
Ⅱ. 법적 성질
Ⅲ. 당사자
Ⅳ. 발생요건
Ⅴ. 행사

< 백지어음에 대하여 논술 하시오 >
Ⅰ. 백지어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백지어음의 요건

< 부당보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 배서의 의의와 효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
Ⅰ. 배서의 의의
Ⅱ. 배서의 효력
Ⅲ. 배서금지배서

본문내용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 발행인 또는 종전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고 한다. 이를 어음항변의 제한이라고도 하는데 그 적용범위는 어음의 유통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어음의 양도가 없는 경우, 배서 ․ 교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되지 아니 한다.
악의의 항변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채무자는 그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악의의 항변을 인정하는 이유는 인적항변의 제한은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도이므로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한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악의 즉, 채무자가 해함을 알고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그 결과 어음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보는 해의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악의의 존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어음을 취득한 때이고, 증명책임은 어음채무자에게 있다. 그 적용범위는 취득자가 직접 전자인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시효제도와 단기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어음법은 어음거래의 신속한 결제의 필요와 어음채무 엄격성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어음채무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시효는 신속한 권리관계의 종료와 유통성을 확보하며 어음채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먼저 어음시효부터 살펴 보자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 기간내 지급제시를 안해도 무관하다. 소구권의 시효는 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 면제된 어음은 만기일로부터 1년의 시효를 가지며, 재소구권의 시효는 6개월이다. 수표의 시효는 지급보증인의 경우 1년, 소구권 및 재소구권의 시효는 6개월이며, 발행일자로부터 10일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된다. 재판상 확정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기간을 가진다. 시효중단 사유로써 일반채권 중단사유와 함께 소송의 고지를 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