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소개

시험용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상황
Ⅱ. 법적 성격
Ⅲ.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한계

본문내용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문제 상황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이러한 고시·훈령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즉,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법적 성격
1. 학설
(1) 법규명령설
헌법 제75조·제95조의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이 있는 고시·훈령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우리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행정규칙설
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헌법 제75조·제95조)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이 아닌 고시·훈령 등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3)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4) 위헌무효설
우리 헌법상(헌법 제75조·제95조) 법규명령은 한정적인 것이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아 위헌·무효라는 견해이다.
2. 판례
(1) 대법원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그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i)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ii)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iii)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2)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이다.
3. 실정법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행정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