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뉴라운드출범의 현황과 문제점(향후전망)

소개

2001년11월에 있었던 각료회의이후에 있을전망과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WTO 뉴라운드 출범 배경
2) 제 4차 각료회의 진행과정
3) 제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주요 내용
4) 한국정부의 협상 경과와 문제점
5) 뉴라운드의 향후 전망
6) WTO 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 4차 각료회의 진행과정
① 11월 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막식 개최
② 11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청취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침체, 보호주의 확산과 세계무역의 신장세 위축 등에 대응하여 뉴라운드의 출범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중국의 WTO가입결정을 공식 채택.
- 회원국으로 승인된 이후 모든 국내비준절차를 거친후 비준서를 WTO사무국에 기탁하면 기탁후 30일 후에 정식 가입국이 됨. 11월 11일 중국이 비준서를 WTO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다가오는 12월 11일에 공식 회원국이 될 예정임.

③ 11월 11일
대만 WTO가입 승인
- 독립관세영역으로 가입한 대만은 세계 14번째 무역국으로서 계속적 시장개방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대표연설을 함.

④ 11월 12일 ~ 13일
- 각료선언문안 협상이 막바지 진행됨.
- 6개 주요분야 (이행, 농업, 규범, 환경, 싱가폴이슈(투자·경쟁·정부조달투명성), TRIPS와 공중보건)별로 논의를 진행하여 최종 각료선언문 합의

참고자료

· 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