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사회보험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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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법의 형태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4. 사회보험법의 특성
5. 사회보험법의 기본 원리
6.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

본문내용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법0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이라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2. 사회보험법의 형태
사회보험법의 형태를 법이 규율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한국의 경우 4대 사회보험법으로 노령을 대비한 국민연금법, 질병을 대비한 국민건강보험법, 실업을 대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공적 연금을 가입 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4대 공적 연금법으로는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이 있다.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사회보험과 사보험 간의 유사점
①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 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④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⑤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⑥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 간의 차이점
①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 즉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②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보험수리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