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요약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은 W. Beveridge원칙, ILO원칙, 세계노동조합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원칙의 내용을 보면 보편성의 원칙, 동일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연대성의 원칙을 들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이 6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역할의 원칙을 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다.


5) 사회보장부문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