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효과와 전략

소개

자본시장통합에 시행에 따른 효과와 대응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시장통합법
제1절 제정 배경
제2절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제3절 기대효과
제4절 문제점
제5절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과 대응책
제6절 해외 사례
제7절 향후 과제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규모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이 반드시 요구되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금융 전략 등 금융전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해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에는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14조원 대였으나 2005년 7조원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 자본시장의 현황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미비한 상황이며,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해서 금융시장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 및 관련 금융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예컨대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법률이 있고 이들 개별 법률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문제가 대두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종들이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등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투자은행들처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따른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 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 중개하는데 제약이 따라 금융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

참고자료

·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업법 통합의 주요 이슈』, 한국금융 연구원, 2006
· 구본성,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김동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은행의 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07
· 남현주,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과 향후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남수현,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 증권선물거래소, 2006
·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신인석,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의의와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8
·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1)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허용』, 한국금융 연구원, 2006
·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2) 시너지효과 VS이해상충문제』, 한국금융 연구원, 2006
·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3) 종합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임병철,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원, 2006
· 재정경제부, 『금융 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2006
·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 과제와 전망』,한국증권업협회, 2006
· 최홍식,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와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7
· 하홍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쟁점』, 예금보호공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