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비판적 사고(신문사설에 대한 논증분석)

소개

논리와 비판적 사고 수업 때 신문사설을 읽고 그에 대한 논증분석, 논증구조 도식화, 논증평가를 한 리포트 입니다. 수강인원 중에 1등을 해서 대표작품이 되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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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관 독립 훼손한 신 대법관 물러나야 한다
<사설 내용>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7~11월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해 e메일을 6차례 보냈다고 한다. 당시 신 법원장은 e메일에서 “재판을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이 이런 e메일을 보낸 사실을 “대외는 물론 대내에도 비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일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충격적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법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사법부이다. 행정 편의 때문에 법원장이 법관의 근무평정을 매긴다고는 하나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은 전혀 없다. 법관윤리강령에도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혀 있다.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법의 생명인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되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자유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신 대법관은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9-03-06 경향신문)
<논증 분석>
- P₁: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7~11월 촛불집회 사건 담 당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해 e메일을 6차례 보냈다고 한다. (①)
- P₂: 당시 신 법원장은 e메일에서 “재판을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이 이런 e메일을 보낸 사실을 “대외는 물론 대내에도 비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②)
-[C₁(=P₃)]: 법원장이 개별 법관에게 은밀히 압력을 넣은 셈이다. (ⓐ)
- C₃(=P₄) : 이 일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충격적 사안이 아닐 수 없다. (③)
- P : 법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사법부이다. (④)
- C₂(=P ) : 행정 편의 때문에 법원장이 법관의 근무평정을 매긴다고는 하나 개별 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