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원인, 파급영향, 대책방안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원인, 파급영향, 국가적 정책의 변화, 저출산 대응정책, 저출산고령화의 정책내용과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 평균수명 추이
3) 노인인구수와 비율추이
4) 저출산 경향

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

3.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1) 경제적 파급영향
2) 사회적 파급영향
3) 기타 영향

4.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변화
1) 과거의 인구정책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기본계획

5.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1) 보건복지가족부
2) 노동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국토해양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기획재정부
8) 국방부

6. 저출산․고령화의 정책내용과 대책방안
1) 저출산정책
2) 고령화사회 정책
3)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4) 저출산고령화의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2009년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을 기점으로 인구대체수준인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 2.1명을 계속 밑도는 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및 OECD평균(0.7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로 향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가임기여성(15~49세)이 계속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중 략>

여덟째,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민간참여와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기본계획이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수발보호 측면에서 보면 재가수발을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 치료를 하나로 중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치매나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장애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열번째, 노인을 고비용이 수반되는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서비스로 전환하여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중고령 노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복지도우미로 고용창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경총, 기업 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두섭, IMF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아산사회복지재단,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9.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본부 외, 저출산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최성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민간 사회복지계의 역할, 저출산 토론회 자료집 주제 발표 1, 2006.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홍미령, 저출산 토론회 자료집, 국회복지사회포험.학국사회복지협의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