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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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A+_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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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론
1. 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의 개념
①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사회복지제도의 하나.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
③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서,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2) 공공부조의 특성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② ‘선택주의’제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일방적 소득 이전을 받음
④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중 략>

다) 의료보호급여
a) 의료보호급여의 내용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로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b) 보호기관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으로 하되 그 구체적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연간 365일이다.
라) 비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13조 이하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