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와 문제점

소개

-

목차

1. 공적연금연계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문제점
4. 해결책

본문내용

1.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서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 65세)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에는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다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시행일(2009년8월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되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공적연금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